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30.(목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. 11. 1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3. 11. 1.

라. 상정일자: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

(2023. 11. 30. 상정․의결)

○ 제안설명: 보건복지국장

○ 검토보고: 임영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간호 ‧ 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, 같은 종류의 서비스 중복 지원으로 실효성이 없어져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「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「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」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따른 사회적․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“보호자 없는 병원사업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21일 제정, 시행되어 왔으나,

○ 해당 사업이 중앙정부(보건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)의 “간호․간병통합서비스 사업”과 중복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은바, 관련 조례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○ “보호자 없는 병원사업”은 「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」에 따라 취약계층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9년간 시행된 시 자체사업이고,

○ “간호․간병통합서비스 사업”은 「의료법」제4조의2 신설에 따라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과도한 간병 부담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간병인의 간호로 인한 감염 우려 등 환자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.

○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 중복 지원으로 “보호자 없는 병원사업”이 중지됨에 따라 해당 사업 지원 근거의 필요성도 없어졌으므로, 「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」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본 조례의 폐지에 따라 제10조에 의해 운영되던 “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위원회”의 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5. 토론요지

○ 특이사항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 찬성 7명)

- 재석위원: 김종득, 김유곤, 유경희, 박판순, 이강구, 이선옥, 장성숙 위원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

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